중국인들 '건강보험 먹튀' 반전?…정은경 "55억 흑자 상태"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55억 원 정도 흑자를 봤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라며 "낸 돈이 더 많다.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한 55억 원 정도 흑자"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말하자면 건보 적용이 된다.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며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적발인원의 99%는 자격 상실 후에도 보험급여를 이용한 사례라는 조사가 공개된 점을 두곤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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