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들 정신건강 '재난' 수준…위험군 74.9%, 대책 시급

[국감브리핑] 일반 국민 대비 2~3배, 소방공무원보다 높아
백종헌 의원 "관리 제도화·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등 촉구"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정책의 사령탑인 복지부가 정작 정신건강 재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 공무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정책의 사령탑인 복지부가 정작 정신건강 재난 상황에 부닥친 실정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5년 복지부 직원 마음건강 진단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연구에는 전체 직원 860여 명 중 74%인 642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우울·불안·수면·소진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이 74.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우울 40.5%(심각 8.7%), 불안 21.2%, 중등도 이상 불면 26.4%로 나타났으며, 소진(번아웃)형 55.3%, 과부하형 18.1% 등 직무 스트레스 지표도 심각했다.

특히 우울 중등도 이상이 40.5%(260명)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6.3%, 일반 성인 19%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불안 영역(문항 특성상 중복 응답 허용)에서는 최근 2주 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불안 증상을 보고한 비율이 21.2%(136명)였고, 정상 범주로 평가된 응답은 43.1%(277명)로 절반에 미달했다.

수면 문제도 두드러졌다. 중등도 이상 불면은 26.4%(169명), 이 가운데 자살 위험까지 시사할 수 있는 심각 수준은 7.2%(46명)로 파악됐다.

종합하면 우울·불안·수면·음주 4개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이 74.9%(481명)에 달했다. 이는 대규모 소방공무원 집단의 유사 지표(43.9%)와 견줘 31%p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울(40.5%), 불안(21.2%), 수면 관련 지표에서도 복지부의 위험 신호가 뚜렷했으며, 우울·불안은 일반 국민 대비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위 5개 격무부처 평균(988명)에는 못 미치는 가운데 다수의 업무 지표가 타 부처 대비 현저히 높다.

본부가 직접 대민·현장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도 17.4%로 타 부처 평균(11.3%) 대비 1.5배, 상위 5개 부처(10.3%) 대비 1.7배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제도화 △정원 정상화 기본계획 △복지부의 레드 플래그 현황과 대응계획에 대한 대통령실·국무조정실 답변을 각각 촉구했다.

백 의원은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는 인력·보상·업무 배분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