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만 2000원 vs 서산 18만 5000원…어르신 접종 '지역 복불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들쭉날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61곳은 접종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는 지역 간에도 금액 격차가 최대 14배에 달해 '사는 곳에 따라 건강 기회가 갈리는' 복불복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율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68곳(73.4%)만이 해당 접종을 지원하고, 61곳(26.6%)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61곳 중에는 서울 중구·구로구, 부산의 14개 구·군, 대구 8곳(군위군 제외), 경기 수원·부천·안양·하남,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 대도시 다수가 포함됐다. 광역단체 대부분은 시·군·구별로 시행 여부가 제각각인 셈이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으로 구분되는데, 대상포진은 선택예방접종으로 국가 의무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접종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다.

지원금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올해 기준 고액 지원 지역은 △충남 서산시 18만 5000원 △전북 임실군 18만 원 △대전 유성구 17만 7500원 △서울 송파구 16만 800원 등으로 대부분 고가 재조합백신(싱그릭스)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충북 증평군은 7만 원 △충남 계룡시 4만 4450원 △경북 구미시는 1만 2580원으로 최고 지원 지역과 14.7배 차이가 났다. 연령 기준도 지자체마다 60세·65세·70세 이상으로 나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환자가 집중된 지역도 지원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 기준 경남은 4만 8774명, 경북 3만 6371명, 전남 3만 3521명, 전북 3만 2380명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일부 시·군은 접종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 2021년 72만 8726명, 2022년 74만 6956명, 2023년 75만 8767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38만 5748명이 진료를 받아, 올해 역시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방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건강 불평등"이라며 "정부가 전국민 단위의 표준 예방접종 기준을 세우고,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 "예방접종 형평성은 단순한 행정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기본권 문제"라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