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지역필수의료 공백 야기한 의료체계 구조개혁 지속"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선 지난 16일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된 데에 대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소아·분만 취약지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지역 완결 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네트워크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소개한 점을 두고서는 "고령화로 인한 간병 부담이 이제 우리 사회의 임계점에 이르렀다. 환자와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관에 어떤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지, 또 요양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지역 내에서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간병 인력이 충분한지 우려와 의견이 있다. (공청회에선) 제도를 잘 설계하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문가 자문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 나가겠다"며 "오늘 부정맥 환자 시술에 쓰이는 심박기 거치술 수가 기준 개선도 논의한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 변화와 사회 요구를 면밀히 살펴보며 수가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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