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같은 권역 안인데"…포항 1280 vs 구미 290 공공병상, 4배 차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공공병원 4곳에 1280병상을 확보했지만, 인근 구미시는 1곳 290병상에 그쳐 같은 권역 안에서도 4배 넘는 격차가 나타났다. 단순히 병상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현 제도가 생활권 단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 단위 공공의료기관(병원급 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51개 시군구에 공공병원은 총 223곳에 불과했다. 병상은 6만 561개, 전문의 8176명, 간호사 4만 4434명으로 집계됐으며 시군구당 평균은 공공병원 1.48곳, 병상 401개 수준이다.

수도권은 공공병원이 상대적으로 밀집했지만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차이는 뚜렷했다. 종로구는 공공병상 1978개, 전문의 943명, 간호사 3307명을 확보했지만 성동구는 병상이 단 한 개도 없었고, 전문의와 간호사도 각각 1명에 그쳤다. 관악구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어 사실상 공공병원 기능이 전무했다. 서울에서는 격차가 덜해 보일 수 있지만, 생활권 단위로 보면 의료 공백이 뚜렷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 심해졌다. 포항과 구미처럼 같은 권역에서도 병상 수가 4배 이상 차이 났다. 전남 고흥군은 병상 845개를 갖추고도 전문의는 6명뿐이었고, 인근 화순군은 비슷한 병상 841개를 보유했지만 전문의가 145명으로 20배 넘는 차이를 보였다. 보성군은 병상 168개, 전문의 2명 수준에 그쳐 필수 진료 유지가 어려웠다. 반면 부산 서구는 전문의 220명, 간호사 800명이 확보돼 지역 간 인력 격차가 수십 배에 달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공공병원 설치·병상 허가, 지정이 법·제도상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신규 설치와 병상 증설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맡고, 국립대병원 등 일부는 중앙정부가 직접 설립한다. 병상 수와 시설·인력 기준은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병원별 충족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된다.

공공병원 지정 역시 시·군·구를 기준으로 병원 수, 병상 수, 전문의·간호사 인력,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산정된다. 문제는 이 체계가 생활권(진료권)에서의 실제 환자 이동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 공공병원과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병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시설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1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격리병실이 한 실도 없었고, 확보된 지역도 규모 차이가 컸다. 서울 은평구는 격리병실 163실을 갖췄지만 인천 미추홀구·전남 무안군 등은 '0'곳으로 나타났다. 무균치료실은 전국 30여 곳(20% 미만)에서만 운영돼 대부분 지역이 공백 상태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성북구·양천구 등은 무균치료실이 없어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김윤 의원은 "시·도 행정구역별 공공병원을 단순히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생활권 즉 진료권 단위로 의료 자원과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공공병원의 신축 또는 확충, 인력 배치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감당하는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민간병원과의 지역완결형 협력체계 구축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