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판매 폭증, 마약류 8배↑…행정처분 0.6%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3~4년 새 8배 이상 급증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8782건에서 지난해 9만 67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 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 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해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였다.

2021년 6167건에서 지난해 8.1배에 달하는 4만 9786건으로 급증하며,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으로 잡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지난해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지만, 행정처분은 548건으로 0.6%의 비중에 불과했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 의원은 "단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