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건강보험료, 꼭 필요한 데 쓰이도록 지출 효율화 약속"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이 28일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께서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오늘 심의위는 내년 보험료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이 차관은 "현재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 중이다. 지역 병원, 진료과목별로 복귀에 편차가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 현장이 점차 수습되고 또 진료 체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와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높이도록, 국민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간병비, 중증·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이다.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런 재정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오늘 심의위는 내년 보험료율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저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안다"며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오늘 중증 질환인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안건도 있다. 높은 의료비 부담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완화해 적정 의료비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