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선민 "소아·산부인과, 시장논리에 맡겨선 안돼, 공공성 강화"

(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정치적 비전으로 '아픔이 없는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주거·건강·노동·교육·디지털·환경·문화·돌봄을 아우르는 '8대 사회권'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국가는 비용이 드는 문제라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사회권은 국민이 태어나 존엄하게 살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사회권 보장에는 비용이 들기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 권한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된 뒤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혁신당을 이끌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특히 보건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처럼 시장에 맡겨서는 공급이 안 되는 영역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의료사관학교 도입과 지자체·공공병원 지원을 제시했다.

수가 현실화 요구에 관해선 "가격만 올려서는 공급이 늘지 않는다"며 지불제도 개편과 지역 단위 의사 고용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가 연간 수천 건 발생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 정책은 '아예 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지속가능성 문제라도 제도는 있다. 그러나 돌봄은 각자도생 상황"이라며 지자체 역량 강화와 재가 돌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돌봄을 비용이 아니라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연금과 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못 하면서 청년세대는 지속 가능성 위기에 처했다"며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을 강조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OECD 1위인 자살률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인 자살은 빈곤과 돌봄, 청소년 자살은 불평등과 폭력 문제 해결 없이는 줄이기 어렵다"며 사회 전체의 불평등 해소와 정신과 진료 접근성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 내 사회권선진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8대 사회권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무상급식이 빠르게 합의된 것처럼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 재정 문제는 풀린다"며 "사회권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자 앞으로의 비전이 '아픔이 없는 나라'"라며 "남은 임기 3년 동안 사회권 제도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프로필

△1964년생 △정의여고 △서울대 의대 석·박사 △한림대 의대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세계보건기구 수석기술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 △OECD 의료의질 워킹파티 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및 당대표 권한대행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