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복지차관 "새 정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의료개혁 추진"
13차 건정심 모두발언 "내재된 구조적 문제 해결할 것"
1년 넘게 이어진 비상진료체계…정상화 위한 변화 시작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주재하며 "새 정부는 국민 여러분,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훈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새 정부는 내재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추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평가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역량 있는 지역 병원 육성, 1차 의료 기반 강화 등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 필수 의료의 공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새 정부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복지부 제2차관으로 취임한 이후 3주 동안 보건의약단체와 환자단체 등을 방문했고,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오늘 위원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계속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기탄없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오늘 논의할 안건은 의료 개혁 추진의 연장선에 있는 과제들"이라고 소개했다.
이 차관은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저평가된 두경부 수술, 정신질환의 급성기 치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국민들께서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중증 장애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 항목도 확대한다"면서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1년 넘게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에서 현장의 의료진과 국민 모두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역량을 회복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 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이런 변화가 전국 의료 전달 체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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