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한시적 수가 정책 긍정적…상시화·제도화 필요"

형사처벌면제·민사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 개선 요구
'응급의학의 학풍 계속된다' 주제 춘계학술대회 개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대한응급의학회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한시적 수가 정책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0일 성명문을 통해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 산불처럼 퍼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감소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으로, 필수의료 중의 필수의료라 할 수 있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야간·공휴일 가산 30% 동일 적용 △인상분의 50% 이상을 진료 전문의에게 직접 지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을 통한 응급의료 장비 구매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 등, 지역 내에서 진료가 완결되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발전도 요구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민사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 법적·제도적 개선 역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응급의학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응급의학의 학풍은 계속된다’를 주제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춘계학술대회에는 총 106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사전 등록했고, 현장 등록자는 52명이었다. 전시에는 60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장)은 "여전히 어려운 응급의료 현실 속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선생님들과 모든 응급의료 인력이 대한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지식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의료의 혼란과 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