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가인하율 48.2%까지 감내"…민관 공동 연구 제안(종합)
약가제도 개편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약가 인하 파급 효과 등 3가지 연구 과제 제시
-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약가제도 개선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업계는 "48.2% 수준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가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가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연홍 공동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현재 제네릭 약가가 53.55% 수준인데 약 10%를 낮춘 48.2%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 기업 경영과 산업 기반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도 "약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기업들도 원가 절감과 거래처와의 고통 분담 등을 통해 약 10% 수준까지는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지나친 약가 인하는 투자 활동과 산업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미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은 "약가 개편 논의는 이미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동제약의 경우 올해 새롭게 추진하려던 조직 개편이나 신규 채용,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까지 모두 비상경영 기조에 맞춰 전면 재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약가 인하 관련 약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방안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먼저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증가와 수수료 지급 구조 등으로 제기된 유통 질서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제약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도출해 정부의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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