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회장 "약가 인하, 재정 절감보다 가치 보상 설계 시급"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의약품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 재정 절감보다는 가치 기반의 근본적인 제도 설계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개편안이 R&D 투자 위축과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연홍 회장은 "정부는 국산 전문의약품 가격이 해외보다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산 전문의약품 매출을 기반으로 R&D 투자를 확대해 온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는 자국 생산 비중 감소로 의료 주권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일본 역시 약가 인하로 인한 공급 부족과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과거 정책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 단기적으로 재정 지출은 감소했으나,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13.8% 증가한 것이 연구 결과로 입증된 바 있다"면서 "약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설계"라면서 "R&D와 혁신을 유도하는 보상 구조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 성급한 제도 시행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