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많이 하면 약가 우대"…'투자 연동형' 약가 체계 개편 예고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비율과 성과를 약가 보상 체계에 연동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 유연한 약가 정책 확대를 통해 업계와 소통할 방침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약가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추진과 관련해 과거 2012년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 정책과의 선 긋기에 나섰다. 약가 인하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에서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마중물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는 "과거의 일괄 인하 방식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두었다면, 현재 정부와 여덩이 구상하는 정책은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약가 제도의 3대 기본 방향은 △혁신성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구축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제도의 통합적 정비를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이다.

조 수석위원은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위원은 현행 약가 제도의 복잡성에 대한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 전략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현재 너무 많은 약가 관리 제도가 서로 충돌하거나, 정책 목적과 모순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사후 관리 제도를 대폭 정비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모델 재검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사후 관리 기준의 유연화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 강화를 통한 시장 불공정 해소 등이다. 또 신약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험분담제(RSA) 등을 확대 적용해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조 수석위원은 "약가 제도의 핵심 목표는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혁신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원료의약품(API) 국산화율을 높이고, 이를 위한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수석위원은 "물리적으로 공공 제약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민간 기업의 생산 시설을 활용한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대체 조제 활성화'와 관련해 "필수의약품 품절이라는 특수 조건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대체 조제 간소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체 조제 활성화는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향후 전자처방전 도입과 연계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의 보건의료 공약 핵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성장'이 별개의 과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의료 개혁은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