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받고도 건강보험 23개월 기다려…국민이 꼽은 적정기간은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데에 평균 약 23개월(1년 11개월)이 걸리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길다고 답했으며 적정 소요 기간으로는 평균 8.5개월이 거론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의기협)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전국 만 19~69세 국민 3055명을 상대로 한 인식 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포럼은 '신약 접근성, 국민에게 답을 묻다 - 대국민 인식조사로 본 약가제도 개편 이후 과제'를 주제로 이뤄졌다.

이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69세 남녀를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진행됐다.

포럼 발표자로 나선 임성수 한국갤럽 헬스케어조사실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혁신신약에서 기대하는 핵심 가치는 기술적 진보 그 자체보다 환자 치료와 건강 회복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혁신신약에 대한 자유연상 응답은 '중증·난치질환 치료'가 가장 높았고, 혁신신약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이 꼽혔다.

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의 가치가 실제 치료 기회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 장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약 23개월 소요되는 데에 대해 응답자의 67.6%가 '길다'고 답했다.

적정 기간으로는 7~12개월을 꼽은 응답이 36.1%로 가장 높았고 4~6개월(31.5%), 3개월 이하(20.3%) 순이었으며, 평균 8.5개월로 조사됐다.

희귀질환 신속등재제도 도입(74.7%), 심사 기간 100일 내로 단축(73.5%), 신속등재 대상 확대(71.5%), 혁신신약 예산 확대(69.9%) 등 주요 개선방안에도 70% 안팎의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은 혁신신약의 신속한 접근성 확대에 높은 공감대를 보였지만 무조건 빠르게가 아닌 전문성·환자 중심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신속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혁신신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실제 치료 기회로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현 의기협 부회장은 '국민 인식으로 본 약가제도 개편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주제로 제도 개선 방향을 짚었다.

이 부회장은 향후 혁신신약의 가치평가에도 환자의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보다 폭넓은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 접근성과 재정 건전성을 대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신약의 보건·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편익을 평가하는 다차원적 가치 기반의 약가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는 신속성뿐 아니라 전문성, 예측 가능성, 환자 참여를 함께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는 김민걸 전북대병원 임상약리센터장,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최인화 KRPIA 전무,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제도 개편이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고 환자 중심적 운영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등재 이전부터 실사용근거(RWE) 기반의 사후평가를 설계하고, 생존과 삶의 질을 함께 반영하는 환자 중심의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환자 의견과 환자가 체감하는 가치를 급여기준 설정과 사후평가에 반영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등재 절차와 함께 기존 투약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무는 "이번 조사는 혁신신약의 신속한 치료 접근성 확보가 국민적 기대임을 보여줬다.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산업을 위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의학·건강·바이오·제약 분야 취재 기자들이 모인 전문 언론인 단체로서 국내 일간지·방송·통신사 등 40여개 언론사 담당 기자 1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