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1.3조 특별회계 편성…지자체가 '맞춤형 의료' 직접 짠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표 아래에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 1월 1조 26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올해 8000억 원보다 5000억 원 많은 1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립하고 현장 이송부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돼 불요불급한 지출은 효율화하되,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 수가개혁과 연계해 내년 1월부터 1조 2600억 원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지필회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지필회계 활용의 3대 원칙을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로 선정했다.

특히 3600억 원 규모로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될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지역의사제) 학생 490명에게 44억 원 규모로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내년도 입시로 들어올 490명은 지역의사제 1기생들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선발된다.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와 시니어의사의 채용도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지역과 계약을 맺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하는 의사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돼 의사는 136명에서 448명으로 늘어난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의사들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다시 활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니어의사의 채용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첨단 시설·장비, 필수인력, AX(인공지능 변화) 전환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국립대병원 육성예산은 1154억 원 수준에 그쳤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225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상·재활, 첨단재생의료 같은 특화 분야를 육성하는 사업이 1200억 원 편성된 데 따른 변화다.

또 인프라 보강과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역량을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탈바꿈한다. AI(인공지능) 기반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 AI 플랫폼을 71억 원 들여 구축하고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AI 활용 바우처를 40억 원어치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서울권 모자의료센터의 전문인력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전문의에게 월 1000만 원, 전공의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살릴 의료 인프라까지 무너지면 의료 공백과 저출생 사태는 더 커진다는 위기의식 아래에 마련됐다.

모자의료센터는 24시간 분만·응급수술·신생아중환자 치료가 가능해야만 한다.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병원은 적자를 감당해야 했고 극소수의 전문인력 등은 고강도의 업무로 번아웃에 처하기 십상이었다.

이밖에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큰 필수의료 의사들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다.

이로써 정부는 내년에 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한다. 올해 8000억 원보다 5000억 원 큰 규모며, 별도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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