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 1분기 3.9조 적자…5년 만에 흑자 흐름 끊겨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4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흑자로 돌아선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올해 들어 큰 폭의 적자로 전환하면서 연간 적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 원, 지출은 26조 3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는 3조 8989억 원 적자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이었던 누적수지도 올해 1분기 26조 3228억 원으로 3조 8989억 원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해 지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 6291억 원, 2023년 4조 1276억 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1조 7244억 원, 지난해 4996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앞서 제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서도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적자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반영할 경우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이 기존 전망보다 27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보험료 수입과 의료비 지출, 경제 여건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개혁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자가 실제 지출로 이어질 경우 재정 악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