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간접손실도 보전해야"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근욱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점검하며 간접손실 보전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코로나 대응 기간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다 해줬는지, 대응이 끝난 뒤 문을 다시 열면서 발생한 간접 손실은 원래 어떻게 처리하기로 돼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상태를 보전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지방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공공의료 기능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필수진료 인력 인건비 등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순환근무와 전문의 파견, 공동 교육훈련 등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의료원 손실보상금은 약 1조 7000억 원이 보상됐지만 간접적인 손실이 있어 현재 병상 가동률이 62%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관당 순이익도 약 48억 원 적자를 보고 있어 정상화가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약 2200억 원을 시설·장비와 경영혁신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상화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필수의료 회계와 수가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순환근무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은 국가기관이고 지방의료원은 지방정부 소관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료원이 지금도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 추가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은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수련과 인력교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현재 3곳 정도가 설립 검토 중이고 약 10곳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설립·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텐데 기존 지방의료원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