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없어요"…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27일 세종시청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별도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 의료자원 집중과 지역 간 의료격차로 지방 필수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이상 의사 수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그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지역 의료현장의 인력난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병원 단위로 의사를 채용하다 보니 경쟁적인 인건비 상승만 유발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했다.

특히 정부는 2027년부터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연 10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지원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분야는 특별회계를 통해 보다 넉넉하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