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뿌리 뽑겠다"…복지부 '국민제안 창구' 운영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당국이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제안 창구'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 등을 적극 개선해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상화 과제 사례는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사례 등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누리집 외에도 우편과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익명 제안도 가능하다.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제안을 접수한다.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복지부는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