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구조, 지속 가능해야…협의체 구성해 논의할 것"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국민 건강권과 제약산업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약가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재설계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전문가, 환자 단체 등이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오전 뉴스1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 조찬행사'에서 '약가제도 개편과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27회 바이오리더스클럽은 '약가 개편과 신약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재편'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확보된 재원을 신약 개발 인센티브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접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 '균형있는 약가제도'의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제네릭 자립도는 60~70%대로서 그 가치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연구 개발(R&D) 규모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질적 도약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제네릭 약가를 조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높은 제네릭 약가는 필요 이상의 제네릭 품목 등재를 유발하고 과다경쟁과 CSO(영업 대행조직)의 수수료 지급 등 비가격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또 국내 제네릭 약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17배 수준에 이른다.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등재하는 대신 국내 시장에 반드시 공급돼야 할 의약품을 일컫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내실화하며 필수의약품 약가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수급 안정 필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

다만, 약가 산정을 합리화한다. 이를 두고 제약바이오 산업계에선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48.2% 수준까지 산정되는 데는 감수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 위축을 일으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되 혁신성이나 수급 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며 "계단식 인하 대신 품목 관리를 강화해 질적 수준을 높이려 한다. 업계의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논의를 거쳐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행 과정에 있어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도 제안했듯 전문가와 환자 단체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같이 논의해 가겠다"며 "현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연착륙할 정도와 금액을 고려하고 있다. 좋은 의견 계속 주시는 대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