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강화"…건보공단, 환산지수 제도 전면 손본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환산지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가계약의 근거와 설계 기준을 정교화해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필수의료 보상 요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9일 '2025년도 제2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현재는 제5기 위원이 활동 중이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에서 각 진료행위에 부여된 상대가치점수에 곱해 실제 진료비를 정하는 기준 단가다. 진료행위 가격을 정하는 핵심 지표로, 매년 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는 다음 연도 수가협상을 위한 기초자료 산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보상 요구와 보건의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환산지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단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에 기능·역할 재설계와 운영체계 전반의 검토 과제를 포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석철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내년 8월까지 진행한다.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 설계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수가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객관적인 환산지수 산출 기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