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감사 결과로 '의대증원' 문제 입증…책임자 법적 책임 묻겠다"

(서울=뉴스1) 조유리 구교운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의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정례브리핑에서 "협회가 지난 5월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의협은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역시 한층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계위에 참여하며 합리적 결과 도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등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이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데 대해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제팀에서 고소 대응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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