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논의…의협 "정부 방향 존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보상체계, 질 관리 개선을 위한 후속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제3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 질 가산율 변경, 보상체계 조정 등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복지부 소속 위원회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 이어 검체검사 위탁, 수탁 보상 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복지부가 의료계와 진행한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에 따라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검사비 청구방식을 분리하는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편 과정에서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와 검체 관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청구서식 개정, 대조심사, 시스템 정비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의료 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 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수가 조정이 미치는 재정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상체계 개편 시행 시점은 내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행 시점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질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개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의 부담을 고려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검체검사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하며 개편 방향 자체는 존중한다"며 "다만 제도 변화로 영향을 크게 받는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영역에 적절한 보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의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도 정부 개편 방향에 동의하며 검체검사 질 관리·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료계가 제도개편 방향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 과정에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영향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구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접점을 찾은 점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