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역의사제' 발표 하루 만에…의사인력추계위 실증 논의 돌입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회)가 지역의사제를 의사 수급 전망 산정 시 '직접 변수'로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위원회가 실증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의사 수급추계 시뮬레이션 구성안 및 향후 계획'으로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정원 확대 정책이 아닌, 의사 배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 변수로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제도 시행 여부에 따라 의사 공급 격차가 얼마나 달라질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제 수급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지역 잔류율과 이탈률 추정치를 변수로 설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 잔류율이 60%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공급이 무엇이 달라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식 논의했다. 당정은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무복무 조건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와 협의하며 세부 사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논의는 정부 발표 이후 새로 등장한 의제가 아니라, 지난달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정책 변수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이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의사제·의사사관학교 등은 이탈률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별도 시나리오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 실행 여부가 수급 구조에 미치는 장기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성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정원 증원이 아니라 지역 잔류율을 변화시키는 제도"라며 "정책 변수로서의 효과를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도 "단기 충원만으로는 지역 불균형이 완화되기 어렵다"며 "정책 시행 직후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중장기 이동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의무복무 이후 지역에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탈률이나 잔류율을 수급추계 변수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사제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함께 검토됐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