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을까"…'국민보건계정' 논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논의 자리를 연다. 의료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하는 '국민보건계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4년 국민보건계정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보건계정은 국민이 1년 동안 사용한 전체 의료비 규모를 정부, 건강보험, 개인부담 등 재원별로 나눠 분석하는 국가 통계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수준을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할 때 쓰이는 자료이기도 하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2024년 국민보건계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의료비 지출의 흐름을 재원·공급자·기능별로 세분화해 경상의료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통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민보건계정의 주요 지표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1인당 경상의료비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정부·건강보험) 비율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유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의 인사말, 국민보건계정 연구 개요 및 추진경과 발표, 경상의료비 재원별 산출방식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조운민 부연구위원(건강보험연구원 국민보건계정TF)이 사회보험 재원, 박경서 부연구위원이 정부 재원, 방효종 부연구위원이 민간 재원 구축 방안을 각각 설명한다. 지정토론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조태형 부원장(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진용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함명일 교수(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김동겸 실장(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이 참여해 의료비 산출방식의 타당성과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국민보건계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이자, OECD 회원국 간 비교에도 활용되는 만큼 산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비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공론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