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의료 거버넌스 '첫 틀' 마련…복지부, 정책심의위 띄운다

(서울=뉴스1) 김규빈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공공의료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를 출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참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학회 및 유관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당연직 위원 9명을 이미 확정한 상태로, 현재는 민간 위촉직 위원 11명에 대한 구성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공의료 전반을 조율하는 법정 정책조정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개별 부처나 사업 단위 중심으로 공공의료 관련 논의가 분산돼 있었지만, 심의위원회는 부처 간 갈등 조정과 정책 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등 8개 관계 부처 차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공공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위촉직으로 참여하며, 위원회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 평가 △의료취약지 지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규모 설정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 방안 등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단순 자문을 넘는 실질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갖춘 심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반복돼 온 지방의료원 신·증설, 공공정신병원 확충, 국립대병원의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먼저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조정, 예산 배분, 신설 및 통합 여부 등 핵심 사안을 사전 검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 주도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고,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 체계를 제도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학계, 복지부 등에서는 예방의학, 보건정책학, 공공의료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두루 수행한 인물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재정 분석, 공공의료 수급모형 설계, 의료취약지 제도 해석 등 정책 설계 경험을 갖춘 인물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부처 간 수직적 정책 보고 체계를 탈피하고, 공공의료 정책이 국민 건강권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통해 예산 편성, 기관 설립 심사, 지역 거점기관 역할 조정 등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