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상화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 9월 출범한다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이르면 9월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가 출범한다. 핵심 과제 가운데 쟁점과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의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의 붕괴와 의정갈등으로 인한 신뢰 위기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는 9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를 발족한다. 지난해부터 1·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내달부터 출범과 논의를 시작한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지역과 과목별 수급 추계는 올해부터 조기 실시해 지역 의사 정원 규모와 지역 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의사 외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 11개 직종별 추계 기구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은 올해부터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거점병원으로 본격 육성한다. 교육과 연구 투자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내년 상반기에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주축으로 민간 병원까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방법 등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추진한다. 수급추계위에서는 의과대학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원도 확정된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규칙 최종 조율안을 마련한 다음 내달 이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잡힐 예정이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