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포괄2차 병원 육성 2조3000억 투입…"의료 격차 해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3년간 약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지역 2차 병원 육성에 나선다.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필수특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병원에는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별 2차 병원별로 포괄, 거점화, 전문화 등 역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3년간 2조 원을 투입해 '포괄2차 지역 종합병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병원은 진료할 수 있는수술·시술을 350개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4시간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상급병원과 중환자 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의료 질 평가제도를 분리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에는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중환자실에 50% 보상 △응급수술 등 항목 보상 △응급 상황 대기 시 보상 △의료접근 취약 지역에 '추가 수가 가산' 등을 고려한 성과 지원 등으로 보상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수특화 기능을 담당하는 2차 병원에 3년간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필수 특화 기능에는 △암, 감염병 등 국가지원 기능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특수분야 △중등증 급성복증 등 응급야간수술 필요 질환 △24시간 진료 등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 또한 필수특화기능을 잘 수행했는지 여부이며, 이를 토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평가 시 상급종합병원 또는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과 동일 지표로 평가를 받아 전문화된 진료를 하는 병원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육성을 위해 성과 보상 체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질환 중심이 아닌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의뢰된 암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협력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 내 중환자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지역 중환자실 네트워크 사업'(가칭) 도입도 추진한다.

필수 분야 의료자원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역의료지도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또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토대로 적정 제공기관까지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역수가'를 신설 및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완결 의료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료 발전 기금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도 추진한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