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조정 허용한다…오늘 발표

대통령실은 19일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2025학년도에 한해 늘어난 의대 정원 내에서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곧장 모집인원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 2000명을 모두 뽑게 되면 내년 1학기 내지 전체 학기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빠르게 협의해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결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도 강의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에 다시 1학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재학생을 고려할 때 늘어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 2000명을 모두 뽑을 경우 교육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의견"이라며 "교육부에서 어제저녁부터 나머지 의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개정에 거의 열흘 정도 걸린다"며 "빨리 가이드라인을 줘야 대학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 빠르게 협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