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서울 다자녀 가구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발의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실질적 교통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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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종배 의원실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남산터널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통행료 면제 대상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자는 게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자녀 가구 대상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이었다.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한참 낮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산의 원인이 한 두가지로 국한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합리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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