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R&D예산 정부 총지출 7% 수준 확대할 것"

조국혁신당이 R&D(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점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는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한다'고 국정과제에 명시했지만,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비율은 3.9%로 급락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비율을 확대하고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국가책임 강화 △헌법 개정 통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의를 과학 기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조국혁신당이 R&D 예산 삭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망가뜨린 과학기술계에 봄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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