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검수완박법' 입법부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까지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검수완박법' 강행 의결
-국민의힘,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금지 가처분 신청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30일
-국회,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가결…검사 수사개시 범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2022년 5월
▶3일
-국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가결…검사 보완수사 범위 축소
▶6일
-'검수완박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 퇴임
▶9일
-정부,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공포…"4개월 유예 후 시행"

◇2022년 6월
▶27일
-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2년 7월
▶12일
-헌재, 공개변론 개최…여야 '민형배 사보임' 적법 여부 두고 대치



◇2022년 9월
▶10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시행
▶27일
-헌재, 공개변론 개최…한동훈 "검수완박,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 피해"

◇2023년 3월
▶23일
-헌재, 국민의힘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일부인용 "법사위원장,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법률 무효는 아니다"
-헌재, 법무부·검사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각하…"장관 청구인 적격 없고 검사 권한 침해 가능성 인정 안 돼"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