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 실패 탓"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최근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특단의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값 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가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당 2만2667원이던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만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 폭등했다.

이 같은 가격 폭락 원인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서 의원 지적이다.

2010년 276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내 농업 생산에서 41%(2021년 기준)로 16%인 쌀에 비해 3배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시장에도 쌀과 같은 시장격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사료 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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