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U와 '유럽판 IRA' 논의… "한국 기업 차별 요소 없어야"

외교부가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경제입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마리오 마틴 프랏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EU의 경제입법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동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강 조정관은 △그린딜 산업계획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세조정제도(CBAM) 등 "EU의 경제입법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합치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최근 회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경제입법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엔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기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올 1분기 중 입법안이 공개될 예정인 CRMA엔 EU 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세금·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유럽산 광물 사용 비율이 적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해 EU 당국이 추가 관세를 물리거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CRMA에도 미국의 IRA와 유사하게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단 얘기다.

아울러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EU에 대한 철강 수출이 많은 우리 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조정관은 마틴 프랏 부총국장에게 "EU가 추진 중인 경제입법이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