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 명시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사건이 포함됐다.

2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 유의점과 검정기준에 '학습요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주4·3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찬준거에 명시되면서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수립했는데,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했다. '학습요소'는 교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제주4·3은 2015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학습요소에 포함됐다. 현재 시행중인 2015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8·15 광복과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로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제주 4·3 사건'이 포함됐다.



국내 출판사들이 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제주 4·3이 기술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과의 학습요소가 삭제되면서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서 제주4·3을 의무적으로 기술할 근거도 사라지며, 도민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도민들과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교원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12월5일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이배용 위원장을 면담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 지난해 12월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심사하면서 '제주4·3사건은 추후 교과서 편찬 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아 수정 의결했다.

검정 교과서 편찬준거는 교과용 도서 편찬 시 개발 방향, 내용 선정 등에 관한 지침으로 편찬 준거 아래에 편찬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등이 있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인 경우 편찬준거 내 편찬상의 유의점 속에 별도의 '학습요소'를 만들어 제주4·3사건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 제대로 된 역사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영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담당은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명시됐다"며 "향후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