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본격 추진에…"로드맵 시작 환영" vs "의견수렴 먼저" 

교육부가 교육계 난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유보통합 주요정책 심의 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협업조직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4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행정예고는 유보통합 로드맵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실제 유보통합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매번 무산되거나 좌초됐었다.

이에 학부모연대는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30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편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이 같은 추진이 '졸속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이 단 6일에 불과한데다, 연말과 휴일이 포함돼 사실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요구한 의견수렴 기한은 이미 전날(3일)로 끝났다. 

추진단 구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보통합 추진단장을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사노조연맹은 추진위에 유·초·중등 교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배제돼 있음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해소와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을 중심에 둬야 한다"며"며 "교육부는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교육부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다가 시작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영유아단계 국가책임교육 도입 배경과 실현을 위한 선제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의 절반 정도가 정부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고, 이를 수렴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부모들이 유보통합 정책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단계"라면서 "국민들과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논의의 핵심을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에 방점을 찍으란 주장이다.  

학부모연대 역시 교육당국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권익 중심'의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