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에도 美와 핵협상 무시… 한미 핵협상 동력 떨어져"

북한이 내년에도 미국과의 핵협상을 계속 무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2023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에도 남북관계는 냉각상태를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연구소는 내년엔 "한국과 미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협상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대북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협의와 실행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또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과 전술핵 재반입, 핵잠재력 확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등의 논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연구소는 북한이 도발은 계속하곘지만 대북제재와 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3중고' 때문에 극단적 전쟁 위기로 치닫거나 대형 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내년에도 구조적 도전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북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중 간 협력 방안 및 범위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설정한 만큼 내년엔 전략적 이익 수렴과 함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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