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에도 경기지역 부동산시장 ‘꽁꽁’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지만 경기지역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 규제가 여전한 데다 금리장벽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의 주택담보대출(LTV) 한도가 50%로 일괄 적용됐다. 기존 LTV 한도는 20~50%였다. 이에 따라 도내 규제지역인 성남과 과천, 하남, 광명은 담보주택 가격의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소식에도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 한파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의 주간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8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점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의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31일 기준 경기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080가구로, 올해 초 855가구보다 6배가량 증가했다. 두 달 전인 8월(3180가구)과 비교하면 2000가구 가까이 늘었다.



규제가 풀려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론 DSR 규제가 그대로인 탓이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부동산 규제가 풀려도 연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대출 가능 금액은 제자리란 것이다.

치솟은 대출금리도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 후반으로, 8% 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해보다 이자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도 규제 완화에도 이자 부담으로 매수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또 내년 수도권 일부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공급 부담이 현실화됐고, 취득세율 부담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