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마크롱 "北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역내 평화 위협"(종합2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를 통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올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전례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위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대만문제 등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인권 존중을 포함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특히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두 정상은 "미국과 프랑스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투명한 거버넌스, 공정한 경제 관행,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과 안보,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러시아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영토 병합 시도를 규탄하고 거부한다"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rhetoric)와 화학무기 공격과 생물 및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허위정보 등 의도적인 긴장고조 조치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핵 억제 및 비확산 등과 관련해 미국과 프랑스는 핵 억지력이 국가 안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반적인 억제 및 방위 능력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나토 핵 능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화를 보존하고, 강압을 방지하며, 동맹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안보·인도·경제적 지원 제공과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는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것을 결정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그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푸틴(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회견에서 방미 이후에 수일 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질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이 침해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용감하게 시위를 하고 있는 이란 국민, 특히 여성과 청년들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기술의 역내외 확산을 제한하는 국제적 틀을 더욱 강화하고 이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논란이 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의와 관련해선 미·EU 태스크포스(TF)의 활동 등을 고대한다고 했다.

미국은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의 보조금을 주도록 해 유럽연합(EU) 국가와 한국, 일본 등은 반발해왔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방문 기간인 전날 연방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아주 공격적"이라며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바 있는 만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