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행정장관선언문 채택…신뢰 구축·민주주의 강화키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행정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장관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17일부터 18일까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OECD 공공행정위원회 장관회의에 참석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7년만에 열린 이 회의는 OECD의 '신뢰 구축과 민주주의 강화'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부신뢰 향상, 허위조작정보 대응, 디지털 민주주의, 녹색행정, 대표성·참여·개방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OECD 회원국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하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와 선거 체계의 청렴성, 법치주의의 존중,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공공부문의 투명성·청렴성·책임성, 시민영역의 확대와 보호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허위조작정보 대응, 대표성·참여·개방 증진, 녹색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채택했다.

이로써 회원국들은 △OECD 허위조작정부 연구 거점(허브) 신설 △OECD 정부 개방·참여·대표성 지수 설계 △기후와 환경 로비활동의 투명성·청렴성에 대한 OECD 지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신뢰도 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해 정부신뢰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캐리 앤 존스 OECD 사무차장, 샘 탠슨 룩셈부르크 법무부 장관과 각각 고위급 면담을 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정부신뢰도 조사에 2회 연속 참여한 선도(Pioneer) 국가로서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공유해 회원국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