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 패소·광주공장 이전 지지부진…안갯속 금호타이어

광주지역 3대 제조사업장 가운데 한곳인 금호타이어가 잇단 악재에 울상이다. 제2의 도약을 위한 광주공장 이전사업은 3년 동안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하면서 유동성 위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2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렸던 소송에서 회사 측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판사 이창한 박성남 김준영)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전체 소송가액의 70%에 해당한다.

해당 사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단과 다를 바 없는 파기환송심의 결과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뒤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최종 선고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법원의 선고가 현재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이다.

금호타이어 노조원 3000여명은 지난 2015년에 사원 5명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원들의 소송가액은 2014년 5월분까지 480억원, 이후 기간까지 산정하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측의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하면서, 향후 3000여명의 노조원들과의 임금소송에서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2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말 1조원 상당의 대규모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보유한 현금도 넉넉하지 못한 금호타이어가 최소 1400억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디폴트(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최악의 경우 또다시 워크아웃 내지 법정관리 위기마저 예견된다는 게 금호타이어 안팎의 분석이다.

아울러 회사의 미래가 달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남 함평 이전작업 역시 활로를 찾지 못한 채 3년째 답보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시설노후화로 생산성이 낮은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한발자국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장 이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절차인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놓고서 광주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개발이익이 큰 상업용지로 바꿔 매각해야 최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위법소지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 불붙은 광주복합쇼핑몰 입점경쟁에서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3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후보지로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매각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기업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대주주인 중국의 타이어기업 더블스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광주지역 한 경제계 관계자는 17일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직면한 현안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에서 유동성 지원 같은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