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전체 무차별 지원 맞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에서 전체적,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별로 효과가 있다면 본인들이 판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업 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으로 사업 자체는 기본 성격상 지자체의 고유한 성격의 사무"라고 했다.

또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내년에 75조원의 재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서 각 지자체가 지역 상권 도움되겠다고 하면 시행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평성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예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