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간선거 결과, 美 대북정책에 실질적 영향 없을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지만 민주당도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 결과가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보도했다.

미국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조나단 코라도 정책 담당국장은 RFA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백악관이 주도하고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 확대된 대북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법안을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의회의 대북 법안은 매우 초당적이었다"면서 차기 미 의회가 대북 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여전히 밀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노틸러스연구소의 데이비드 폰 히펠 연구원은 RFA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현재의 대북정책의 대부분은 아마도 의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구기관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현재 한국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라도 의원들의 마음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본다"면서 "외교 정책에선 우크라이나가 주요 논제가 될 것이며 이후 중국이 남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차기 하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상징적일 수 있지만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시험, 유엔 제재 위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북한에 빠르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후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수 김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김 총비서는 핵무기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핵 도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