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목전에 北 핵실험하면…' 바이든 대응은?
-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전례 없는 조치'로 책임 묻겠지만 대화 중시 기조는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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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내달 미국 중간선거 목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국내외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월16~22일) 이후 미 중간선거(현지시간 11월8일) 이전 기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미 백악관 또한 지난 27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는 예측은 여전히 유효하다"(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는 입장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국방전략서(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한 뒤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핵실험' 자체는 미국의 즉각 대응을 필요로 하는 '핵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올 들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에 제동을 거는 등 사실상 '뒷배'를 자처해온 사실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게 한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선 이미 지난 5월 무렵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란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핵도발을 감행할 경우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층 더 강경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미 중간선거 전에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대화를 통한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란 기본 틀 자체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한미 양국이 공언해온 '전례 없는 조치'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안보리 차원의 신규 대북제제 추진과 △독자 대북제제 발표 등을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시 미국의 선택지로 꼽으면서 "중국을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까지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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