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무시 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체육단체 징계 이행건수 '절반 이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마친 111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46건만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징계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8월 설립 이후 센터가 조사를 마치고 111건에 대해 각 단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건 중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은 46건에 불과했다.

특히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한 30건 중에서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가 이뤄진 건은 13건에 불과했다. 중징계 요구 건 중에는 단체에서 '불문'에 붙이거나 '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진 건도 있었다.

또한, 전체 111건 중 소송 등을 명분으로 징계를 미루는 건이 56건에 달했다. 2020년에 징계요구가 내려진 건 중에 9건, 2021년에 징계요구가 내려진 건 중에 36건, 2022년에 징계가 내려진 건 중에는 11건이 '소속 체육단체 처리중'이라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병훈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가 현장에서 무시당하는 것은 문체부의 의지 부족과 각 단체의 의도적 무시 탓"이라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조사권 강화, 징계요구의 강제적 관철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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