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29일·한기정 2일·이원석 5일"…청문 정국 본격 돌입

여야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월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월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월5일에 각각 열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야는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에 대한 검증전을 펼치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주요 판결뿐 아니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사회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부적합하다"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고 맹공을 예고했다.

오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한 후보자 역시 윤 대통령과의 친분은 물론 '전문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분야 경험과 법학자로서의 뛰어난 식견을 갖춰 시장경제 발전 걸림돌인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 토대를 구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보험법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보험연구원장 등 주로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야권은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다루는 공정위원회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두고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검찰 지휘의 연속성은 물론 형사사법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부정부패 척결, 검찰제도 개선 등 검찰의 당면과제를 완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워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중을 가장 잘 따라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수사 기밀을 유출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사람에게 검찰총장을 맡기겠다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도 수사 기밀 유출에 한통속이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