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야는 조세소위 위원장 배분과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 등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다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조세 정책 펼쳐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기재위원장이 야당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또 전원 불참하면서 네 번째 '파행'을 맞았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가 '반쪽'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지난 7월27일, 7월29일, 8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 측은 아직 간사도 선임되지 않은데다 간사 간 협의 없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정 위원장은 "무단가출한 학생처럼 굴지 말고 출석해서 말하라"고 맞받아쳤다.
설상가상으로 과방위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할 결산심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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