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됐지만…'사각지대' 소상공인 시끌 '왜?'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호소해온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이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이의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상세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의 준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신청자들은 지원 불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면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완료' 후 지급·부지급 확정이 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까봐 불안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이들이 대상인데, 아직 부지급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각지대'는 이번 이의신청과는 무관하다. 소상공인들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은 못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반기 또는 연간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손실보전금의 매출 비교 구간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폐업기준일도 논란이 됐다. 손실보전금을 받으려면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영업을 계속 해오다가 2021년 12월 중순쯤에 폐업을 한 사장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지급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면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이의신청을 통해서도 폐업기준일 등과 관련한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을 받긴 힘들다.

이의신청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수 있지만, 확인지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서 변동된 내용이 없다면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부지급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

예를 들어 '매출액 규모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미 확인지급 시 제출한 '2019년, 2020년, 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없다면 추가 증빙자료를 더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지급 기준은 동일하므로 지급 대상으로 바뀌긴 힘들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 지급기준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1·2차 방역지원금과 2년간의 손실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지급에 연매출·반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폐업일 기준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집회를 예고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