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사드 3불' 요구에 "안보 차원의 문제" 일축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운용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란 점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당국이 우리 측을 상대로 이른바 '사드 3불(不)' 유지를 재차 요구한 데 대해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우리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건 우리 안보 주권과 결부된 핵심 사안"이라며 "이런 확고한 입장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방어적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우리 정부의 사드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내부적으로 어떤 정치적 수요가 있든 기본적으로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며 '사드 3불' 유지를 요구했다.



'사드 3불'이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의 협의에서 언급하면서 이후 언론에 '사드 3불'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이 '사드 3불'이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측에선 "국가 간 합의·약속이 아니라 우리 측의 기존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