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적채용' 논란에 "법적 문제 없다면 능력 봐야"(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실에 채용된 일부 직원을 둘러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법률에 의해 큰 문제가 없다면, 검증과정을 다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척이라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친·인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그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고려 요소"라며 "우선순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역시나 우선은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친인척이 법률에 의해 큰 문제가 없다면, 검증과정을 다 거쳐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척이라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아마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은 "그럼 왜 국회에서는 친척이기때문에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차별 아닌가. 국회에서는 4촌 이내는 채용 금지, 8촌 이내는 신고하게 돼있다"고 따져물었다.

한 총리는 "어느 임명 공무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다 점검되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에 대한 채용이 좀 다르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며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받고 검증 거쳐서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점점 한심해져 가고 있다"며 "최소한 코바나콘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콘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소속 직원이 대통령실 부속실에 채용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언론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 의사가 강해 받아들인 것이라며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민정 의원이 '정호영·김인철 전 후보자의 경우 기소되거나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임명 강행을 왜 안했나'라고 묻자 "그런 의견도 물론 상당히 있었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언론 검증 과정을 봤을 때 우선 본인들이 그런 과정을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했고 저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옳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있냐'는 질의에는 "제일 중요한 건, 지명되는 국무위원 후보가 그 업무를 제대로 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따르는 검증 기능이 있지만 어떨 때는 결국 그런 것 중에 뭔가를 선정(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어느 경우엔 (후보자) 본인들이 검증 과정, 인사청문 과정에 대한 본인들 생각이나 우려 때문에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자진해 관두는 분들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것은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새 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리는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여전히 공석이다.

yooss@news1.kr